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드디어 만원 돌파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으나,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결정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12일 오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됨.
•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
• 사용자위원은 1만30원, 근로자위원은 1만120원을 제시.
•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은 14표, 근로자위원안은 9표를 얻음.
•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은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

과정:

• 제10차 전원회의(11일 오후 3시)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수정안을 제출받음.
• 사용자위원안: 2차 9900원(0.4% 인상), 3차 9920원(0.6% 인상), 4차 9940원(0.8% 인상).
• 근로자위원안: 2차 1만1150원(13.1% 인상), 3차 1만1000원(11.6% 인상), 4차 1만840원(9.9% 인상).
• 12일 오전 1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최종안을 제출함.

최종 결정:

• 내년도 최저임금은 1988년 첫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원대를 돌파.
• 고용노동부에 제출되고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

경제적 영향 및 우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 있음.
• 일부 기업은 고용 직원을 감축하고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근로자 측 입장:

•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
•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현재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양극화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근로자들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1. 정부 지원: 인건비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단계적 인상: 급격한 인상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생계비 조사: 최저임금 결정 시 생계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용 유지 지원: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및 자동화 도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사회적 대화: 노사정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복잡한 문제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11065261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37년만에 1만원 돌파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