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파업 D-3, '의료대란' 현실화되나? 국민 불안감 증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1. 파업 예고 병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파업 참여 예정 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병원 31곳: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등
• 민간병원 30곳: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

2. 보건의료노조 요구 조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4608

• 임금 인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6.4% 임금 인상과 불합리한 임금 체계 개선
• 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간호 인력 확충 및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공공병원 확충, 적정 진료시간 확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 의료 정상화: 의사 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3. 간호사 파업 시 예상되는 의료 공백 심화 현상

•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차질: 간호사는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으로, 파업 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응급 환자 치료 지연, 수술 연기, 중환자 관리 부실 등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 제한: 간호사 부족으로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자나 정기 검진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고, 입원 환자들의 간호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 지방 중소 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파업 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의료진 업무 과중: 파업으로 인해 남아있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번아웃으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외국의 간호사 파업 사례

• 영국: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간호사들로 인해 수천 건의 수술과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 등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 미국: 2023년 4월, 뉴욕시 대형 병원 간호사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한 간호사들로 인해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PA) 추이: 증가세 속 논란과 과제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의료 행위 일부를 지원하는 간호사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PA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운영되어 왔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4608

진료지원 간호사 추이

연도진료지원 간호사 수변화율(전년 대비)

2015년	10,000명	-
2016년	11,200명	+12%
2017년	12,400명	+10.7%
2018년	14,000명	+12.9%
2019년	15,500명	+10.7%
2020년	17,200명	+11%
2021년	19,000명	+10.5%
2022년	21,000명	+10.5%
2023년	23,000명	+9.5%

 

• 지속적인 증가: 진료지원 간호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필수 인력: 의료 서비스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환경에서 이들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나타냅니다.
• 미래 전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들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논란과 과제:

• 법적 근거 부재: 진료지원 간호사는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 행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간호사 업무 과중: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 일부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 체계 혼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분담을 모호하게 만들고, 의료 체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누가 자신의 치료를 담당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의료진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모색:

• 제도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공식화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 파업 없이 이룰 수 없을까?

간호사들의 파업 예고는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힘들고 고된 환경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까?

뼈를 깎는 노동,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간호사들

간호사들은 병원 현장에서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한다. 밤낮없는 교대 근무, 밀려드는 업무량, 감염 위험 노출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간호사들을 지치게 한다. 그러나 이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낮은 임금, 부족한 인력,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직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파업, 최후의 수단이지만...

간호사들은 처우 개선을 위해 오랜 시간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그들의 외침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파업은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다.

의료 공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호사 파업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 응급 환자 치료 지연, 수술 연기, 중환자 관리 부실 등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방 중소 병원의 경우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파업 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파업 없는 해결, 가능할까?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파업 없이 이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와 병원 측은 간호사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 정부: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병원: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적정 임금 보장, 인력 확충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간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간호사: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병원 측에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또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파업 시에도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배치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의료 환경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 병원, 간호사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파업 없는 해결을 이루어내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결론:

간호사들의 파업 예고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파업 없는 해결을 위해 정부, 병원, 간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